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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태안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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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태안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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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수욕장 운영일 확정...‘만리포 6월 22일 개장’[태안일보]올해 태안군의 27개 해수욕장 개장일이 최종 확정됐다.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 그 외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 개장한다. 군은 최근 해수욕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올해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짓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58일간 개장하며, 만리포를 제외한 꽃지·몽산포 등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지난해와 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 군은 관광객 중심의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여름군청·여름출장소·관광안내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5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하루 총 301명의 인력과 75대의 구조장비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장 전까지 각 해수욕장별 음수대와 세족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완벽히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16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태안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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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태안일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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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태안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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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조기 연안활동에 유의하세요![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이달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60건으로 그 중 41건(69%)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서 연안사고 원인: 갯바위낚시(22건,37%) > 갯벌체험(19건,32%) > 항내추락(6건,10%) > 물놀이(5건,8%) > 관광·기타(각3건,각5%) > 수중레저(2건,3%) 順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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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태안일보]태안군 2년 연속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결과 근흥면 정산포항이 최종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 원 포함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내 300개 어촌의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및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고자 추진된다. 지난해 1월 △소원 생활권 △고남 생활권(이상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연포항(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소 선정으로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한 태안군은 2년 연속 해당 공모 선정으로 어촌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근흥면 정산포항은 매년 지속적인 귀어인구가 유입되고 어촌계를 비롯한 주민들의 정주 의지 및 환경개선 의지가 높은 지역이나, 취약한 어항시설로 매년 침수와 월파 및 낙상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정산포항에 △방파제 정비 △어장진입로 정비 △침수방지 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어촌계회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교육과 시설물 운영관리 컨설팅에 나서는 등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확충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3개소에 이어 2년 연속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갈 이번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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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충남권, 폭설·극강한파 기승[태안일보] 천안·아산 등 충남권에 폭설과 극강한파가 오늘(2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14시 기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를 발효했으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충남권의 경우 21일 11시 기상청은 아산·예산·당진·서산·홍성 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충남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평균 적설량은 9.8㎝이며, 최고 적설량은 서천 25.1㎝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기온도 천안은 어제보다 4℃ 내려간 -7.7℃를 보였다. 아산 역시 어제보다 3℃ 낮은 -7.7℃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13.6℃에 이른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공주·아산·논산·부여·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동했다. 대설·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계량기 동파 1개소로 나타나고, 여객선 7개 전 항로와 도로 4개소를 통제했다고 충남도는 알렸다. 충남도는 15일 대책 점검회의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두 차례 열고, 20일 상황을 비상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1일 밤까지 눈이 오고, 남부 서해안에는 22일 오전까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며 “대설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노면 결빙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안전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간 마을 고립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교통 두절이 발생치 않도록 집중하는 한편, 마을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마을제설반 등이 나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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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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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 원북~학암포 지방도 확·포장 청원 채택윤희신 의원 소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의 건’ 채택 “대형공사 차량 통행으로 소음·분진·교통혼잡 심각… 주민 안전과 생존권 보장해야” [태안일보]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로 소개한 이번 청원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 문필수 위원장을 포함한 193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원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라며 “634호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이번 청원은 12대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청원 채택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